▲부산지방보훈청 나라사랑교육담당 최환석.

지난 9월말 뉴스를 통해 세무조사를 축소해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

뇌물을 건넨 업체의 직원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한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이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

사실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청렴한 마인드로 항상 민원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을만하면 나오는 공직사회의 비위행위와 부패관련 사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다.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5점으로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54.3%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부패를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부패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벌과 비리신고 강조, 반복적인 청렴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패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형사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일례로 공무원 연금을 생각해보자. 청렴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주요나라의 공무원 연금을 보면 청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은 청렴하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 사원 급여의 120%에 달하는 봉급을 주고 대우를 해주고, 사소한 부패행위라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이 부패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이다.

​
부산지방보훈청은 올해 초 청렴결의대회 실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패방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로 매분기마다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 작성, 클린신고센터 운영, 민원인들에게 청렴안내문 발송, 청렴표어 청사 전광판 표출, 청렴친절 명함 제작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을 한번 더 생각해본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