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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21.07.09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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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2025년까지 7조1000억원 투입
대도시권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5개 대도시권에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 광역교통시설 총 122개가 확충된다.이를 통해 행주대로∼당산역을 잇는 올림픽대로 광역BRT(서부BTX), 수석 나들목 ... 2021.07.06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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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공공주도 고밀 개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 2021.06.23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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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20% 이상 감축…고위직 전체로 취업제한 확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이를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와 함께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 2021.06.07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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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 2021.05.31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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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의 ... 2021.03.31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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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합동…공적장부서 일본이름 지운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0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 2021.02.28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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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했던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 ... 2021.02.28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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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주거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 2021.02.13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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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 2021.02.08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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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로 4년내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3만 6000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 2021.02.04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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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수능 연기 없다…유·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에 정상 시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에 실시한다.또한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 ... 2021.01.28 [남성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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