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난지원금 1인당 113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이승민 특파원 happydoors1@gmail.com | 2020-04-20 2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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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 19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수상관저 제공.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현금을 나눠준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일, 아베 총리가 주재한 내각회의(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수정의결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반으로 줄어든 세대에 한하여 3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요청을 수용해 국민 1인당 10만엔(113만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급대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총인구(재일 외국인 포함)는 약 1억2617만명이다.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12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사업의 전체규모는 기존의108조2000억엔(약 1222조원)에서117조1000억엔(약 1323조원)으로 불어났다. 추경 예산안은 국회 통과 등 신청 절차를 거치면 실제 현금 지급은 다음 달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표에 등재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엔(약 113만 원)을 지급한다.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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