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4대강 사업 보상금 편취한 준설업자 검거

폐업지원금 및 장비 보상 명목으로 38억원 부정수급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4-11-13 2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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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4대강 사업 보상 관련하여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해 수십억의 보상금을 편취한 준설업체 및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와 선박설계업체 대표 등 26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안전도 검사와 형식승인 등을 대행하며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박설계업체 대표 A씨(59세 남)와 준설선 제작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해 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B씨(67세 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준설업체 대표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 B씨 등 26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각 준설업체에서 기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준설선이나 폐 준설선 등을 2008년 4대강 사업 관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자 이를 통과하기 위해 건설기계 검사소 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제작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 등록하는 등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부실기재한 혐의이다.

 

이들 중 7명의 준설업자는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허위 등록한 준설선에 대한 보상을 신청해 이에 속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폐업지원금 및 장비 보상 명목으로 38억원의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특히 구속된 A씨는 오래된 준설선이라 안전도 검사 및 형식승인을 통과하기 힘든 준설선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소 직원과 짜고 검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십년이 지난 오래된 준설선을 신규 준설선으로 허위 등록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작업 중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 밝히고 같은 수법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준설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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