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등 5개 분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0-02-18 2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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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포스터.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3월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공모전에는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는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가능하며, 행안부 누리집(http://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및 규제·복지·소상공인·제조업·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이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 우수과제는 10월 중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등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의 생생하고 절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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