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균형발전 주도할 획기적 여건 조성 시급”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승인 2022-01-13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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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열려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박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장관 등 참석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출범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 역할 강화 기반 마련
박형준 부산시장,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돼야…” 제안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1월초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전상후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중앙-지방협력 최고의사결정기구 출범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 간 관계에 맞춰 중앙-지방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또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부산시장은 초광역협력에 대해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향후 초광역협력의 핵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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