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경기도의원, 참여범위 제한 없애고 신속공정한 채택 가능하게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9-06-14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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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경기도의원.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안제도 조례는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도정시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는 참여 범위를 “도민, 도·시·군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만, 거주지가 도내에 있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유영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제도 참여 범위를 ‘도민 등’으로 수정해, 경기도에 생활권을 둔 타 시도 주민 등에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채택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매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연히 제안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고, 때를 놓친 제안들은 불채택 되기도 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제안 채택을 실무부서 심사로 변경했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 제안심사 과정은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부서의 심사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유영호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정 등에 관심을 가진 도내·외 많은 사람들이 제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실무부서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제안처리로 많은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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