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arth Human Epoch Conference]-(290) 국제법상 내것

마나미 기자 manami0928@naver.com | 승인 2021-10-09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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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

Mine under international law(국재법상 내 것). 지구의 수많은 국가들은 산과 강물을 경계로 한 영토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 UN 가입국가로 확실한 인증이 그 국가가 활동하는데 인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그런 것이라고 인증하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제법 준수의 국가들이며 상호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상의 동물들은 항상 자신이 거주하는 즉 활동하는 영역을 자기 것으로 공포하고 지구의 국가대열에 함께하는 것이 국제적 인증은 확실성을 인증받은 것이므로 국가로의 규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내 국가라고 강하게 소속적 표적 영역을 인증받아 국가로 출발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의 영역과 정치적 조직 규모 등으로 헌법에 따라 행동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강자만이 그들이 선포하고 국제법이 인증한다 해도 옛날 조상들이 고기잡으러 같던 곳이라고 현재의 힘으로 남의 것를 내것으로 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나 지금도 자그러해서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파멸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어 약자는 때만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강자존(强者存)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한 것이다.

내 것, 남의 것의 구분은 미풍양속 또는 국가의 영토로, 개인이 돈 주고 구입한 것 등이 내 것이죠. 그런대 그것이 힘 쎄다고 그것 내거야 한다는 것은 현존사회 국가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을 목구멍에 풀칠하다고 막무간의 행동은 저주로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그거 내 것이야, 나 거야 향도 막무간으로 덤비는 것은 지구가 탄생해서도 그런 행동은 없었죠.

 

내것을 지키려면 어째든 강자의 힘 즉 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증하는 것이죠. 구제법상 내 것인대 힘으로 법을 어기도 처들어 오는 것은 침략이며 국제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말 못하는 것은 그 국가의 통치자의 문제이라고들 생각하고 내것인데.......아아구 저러면 안되는데 아무리 말한들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치다는 말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법을 지키라고 하는 1차적 경고로 해결하는 것이 고금을 막론하고 그러했다. 그래서 내 것은 전통적으로 법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인증된 것이 내 것이다. 그런 것을 힘으로 빼앗으려 시도하는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런 것은 야생동물도 명확히 내 것을 지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에서 친구가 친하게 성장기간에는 네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함께 쓰는 것을 친한표시이지 그것이 그것을 서로 존중하는데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살아가는 질서의 미풍양속이 내것이면 내것이지. 국가는 국가가 서로 인증받으면 그것은 국가 것이며 내 것이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초딩때 친구와 싸우면 그 친구집 마당을 통해 울집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너 이리 못간다하고 양팔을 뻗치는 것, 그러면 힘이 있으면 밀치고 갈수 있으나 힘이 약하면 먼 곳을 돌아서 집에가는 꼬마들의 세상도 정확한 것이 누구 것 인지. 남의 것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내 것을 다른 사람 등으로 손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불량배 또는 그 동네에서 쫒겨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단어의 힘은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단어이다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웃나라가 강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다. 

 

법도 없는 식인종들도 내것은 확실하게 지켜왔으며 만약 강자가 침략하여 정복하더라도 그들의 것은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인 것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이라고 원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쫓아 내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해서 수백년이 지나도 원주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제1국민이고 그들 것을 빼앗은 사람들은 제2국민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말로 정직하고 대단한 발상이며 행동이다. 그런 것을 못하는 국가들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명예교수. 한국갈등조정학회장. (사)해양문화치유관광발전회고문. 땅물빛바람연구소장, New Normal Institute 연구소장. 풍수리감정사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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