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대고려국’, 만주국, 동북인민정부를 통해서 본 만주의 영토권(제1회)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1-01-18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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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국가의 존재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갖췄을 때 완전한 형태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의 3요소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국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주권 없이 국민과 영토만 존재했던 일제강점기의 대한제국이다. 훗날 광복을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바꿨지만 엄연히 36년간 주권 없이 존재했던 국가인 것이다.

 
영토와 주권이 없이 민족만 존재하던 최근의 국가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73년 로마군에게 마사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영토는 물론 주권조차 모조리 잃은 채 유대인만이 존재하다가,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지역에서 건국되어 영토와 주권을 회복한 후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국가의 3요소를 모두 갖췄다.

 
이렇게 드러내 놓고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국가의 3요소가 완전히 갖추어진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도 상당수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앞에서 주권이나 영토를 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자신들의 주권이 아닌데 빼앗고 짓밟았든지, 혹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불법으로 강탈하여 점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영토나 주권 없이 떠돌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땅에 살면서도 자기 존재의 값에 대한 구실을 못하는 나라나 민족이 생겨난 것이다.

 
특히 잃은 쪽이든 강탈한 쪽이든, 불법으로 강점된 영토는 동북아시아에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 소위 연합국이라고 하는 승전 4개국인 미국·영국·중국·소련이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명제인 영토문제에 대한 원칙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동북아시아의 영토를 마치 전리품 나누듯이 자신들 편의에 맞게 배분한 까닭이다.


영토문제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대명제인 까닭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의 모든 삶은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영토권에 속하는 해상권의 해저는 땅이며, 영공권은 하늘 아래 땅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로, 끊임없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고 연합국끼리 전리품 나누듯이 동북아의 영토를 나누어 동북아시아가 비정상적인 영토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를 지배자의 영토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아시아를 자신들의 물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유린하던 그 당시 유럽 강대국들의 행위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무리한 행위는 민족 간의 불만이 축적되어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불안한 인류가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은 오로지 영토의 주인을 올바로 찾아 주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1945년의 동북아 상황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약탈 되었던 영토를 원래의 영토권자에게 반환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합 4개국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소련은 아이누족의 영토인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차지하고, 미국은 류큐제국의 영토인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영국은 유럽인들의 아시아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홍콩을 손에 넣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 덕분에 중국은 한족들에게는 두려움의 땅으로 존재하던 만주를 손쉽게 귀속시켰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아이누족의 홋카이도와 류큐제국의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제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마도를 반환하지 않고 잔류시키는 바람에 패전국이면서도 최고의 승전국 혜택을 누리고 말았다. (제2회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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