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언> 아동 송출국 오명, 이제는 씻어야 한다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3-09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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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국제 입양은 주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경제적으로 육아 여건이 따르지 않는 배경에 의해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송출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과는 거리가 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로,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히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전 세계 입양아동 50만 명 중 40%인 약 16만 명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6·25전쟁 이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있다.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회적 시선에 의해 국내에서 혼혈아동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이었다. 이런 시대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은 가정에서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런 배경에 따라 국회에서 아이를 입양 보내는 고아 입양제도를 간소화하게 되면서 무수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현시점에서도 국내 아동의 해외송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681명의 입양아 중 44.5%인 303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그리고 그중 전체 해외 입양의 62%인 188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해외 입양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아동들을 입양하지만, 국내에서는 자국 내의 아동들조차도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원인에는 국내의 가부장적인 일명 ‘핏줄’ 중시 문화도 있겠지만, 제도적인 지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입양할 경우 퇴직 연금과 의료 혜택,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해주고, 입양에 지불한 비용에 따른 세금 환급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보장되는 것이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입양 가정에 대해 매달 15만 원가량의 입양아동 보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두 부분 모두에서 미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와 입양아동 보육 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입양의 환경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입양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지금 수준 이상의 충분한 지원금의 지급 등의 사회적인 혜택과 지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여 아동 송출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입양에 대한 많은 환경적 요인들과 제도적 지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모국이 아닌 해외로 입양되어야만 해왔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의 입양 여건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을 포용할 수 있는 입양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윤리적·도덕적 차원에서도 이런 아동 입양 실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성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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