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수년간 처조카를 성폭행 협박한 이모부에게” 징역 5년 선고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I.net | 2017-01-23 1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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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정현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 피해자인 당시 A양(18) 처초카는 2013년 2월 어쩌수 없는 상황에서 인천에 살고 있는 이모네 집으로 거쳐를 옮겨 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처조카 A양과 한방을 사용 하면서 8개월 후 처조카는 처음으로 이모부 B씨(44)와 성관계 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모부 B씨는 처조카인 A양에게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내연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에도 이들은 아랑곡 하지 않은채 A양은 이모부인 B씨를 따르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 되오던 지난 2016년 5월경 A씨는 이모부에게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모부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 줄것을 요구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처조카인 A양과 끝낼 생각이 없던 B씨는 A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불러내 뒤 “처초카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을 해오며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다.

 

B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에서 밝혀졌다.

 

B씨는 다음날 처조카인 A양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A양을 데리고 가 놀다가 다시 인천으로 오는 차량에서 처조카인 A양에게 “성노예 계약서”을 쓰게 했으며 이모부인 자신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라며 강요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A양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쩌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다는 것이다.

 

A양의 메모장에는 이러게 적혀 있다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

그후 A양은 그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더 당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모부인 B씨는 A양의 “남자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그만 만나자“ 며 ”둘을 갈라 놓으려고 보내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어 B씨는 더욱더 처조카인 A양을 옥조였다.

 

B씨는 A양에게 “더 구체적인 섹스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 했다 B씨는 A양에게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B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조건과 B씨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씩 추가 한다는 부수 조항도 쓰게 했다”며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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