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신중해야

권기환 칼럼니스트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20-07-06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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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칼럼니스트.

최근 정치권에서 언론보도로 인격권 침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게 한 것"이라고 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총대를 메고 여론화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고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해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악의적인’ 보도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법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크고 △비판·의혹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국가기관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언론보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언론탄압’으로 여길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이 이들 언론단체들의 입장이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2012년엔 정청래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언론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라는 여론이 많아 무산됐다. 언론학자들도 우려를 표명한다.

한 언론학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를 입막음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 기사를 두고 정파적으로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악의적인 보도를 누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는 “정부·여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여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자체가 ’언론 길들이기’ 차원으로 비칠 수 있으며 언론의 헌법적 위상이라 할 수 있는 ‘제4부’로서의 견제와 비판 기능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고 했다.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참에 언론인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안된 근본 원인에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최근 발표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한 조사 결과, 5명 중 4명이 찬성한 점은 작금의 언론보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 소비자들이 허위 왜곡 보도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현행 제도나 법이 제대로 피해구제를 못 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언론인들이 정확한 사실 보도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하고, 오보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과와 정정을 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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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님 2020-07-08 06:34:39
X ㅊ. X는. 정권잡았으니, 헌법에 보장되어있는,언론의자유를 탄압하여, 정권유지에 이용하려는것으로, 보이니,이거,자본,민주주의국가에서는,자유를탄압하는것이니,XㅊX법률개정안은,절대반입니다.
머슴님 2020-07-07 13:49:44
언론입막을생각말고위원님들밥값이나똑바로하지 !
멋대로님 2020-07-06 19:49:03
언론도위정자도제발,
국민이믿는나라를만들어주슈
정위선님 2020-07-06 17:57:17
너네들 2년만 계속 그렇게해라
국민은 계속 빙신짓 안한다
에코님 2020-07-06 17:26:42
언론은 구속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무한책임입니다.
위선의원 님 2020-07-06 17:16:59
나는 위선자 입니다.
내로남불님 2020-07-06 17:14:33
대통령선거는 후회하는 선거는 하지말자
딸기님님 2020-07-06 16:30:39
누굴 탓하라? 무식한 국민들이 잘못이지~~~~
쪽채비님 2020-07-06 16:11:20
개나 소나 뺏지만 달면 목소리 내고싶어 환장하는구나
누굴 탓하랴 무식한 국민들이 잘못이지
돈 몇푼준다고 찍어준 국민들아 니거들이 니거들 무덤팟다.
땡땡님 2020-07-06 15:54:46
말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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