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事 ‘싹쓸이’ 등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태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10-31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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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는 끊을 수 없는 불가영역인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직무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와 계약 관련 토착 비리가 또다시 확연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사계약 등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 25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힌 것이다.

 

비리 실상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예컨대 경기 포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해 지방의원 관련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포천시에서는 K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A건설㈜과 수해복구공사를 수의 계약하는 등 28건 총 계약금액 3억 4800만여 원을 수주했다. 전남 순천시, 충남 홍성군, 경북 안동시 인천 옹진군 등 7개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졌다. 지방의원직을 악용한 지방공사 ‘싹쓸이’ 수준이다.

 

지역 발전과 주민 민생보다 제 잇속 챙기기에 관심이 많은 지방의원이나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의 감투를 쓴 이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비리 연루, 인사개입, 외유성 연수, 의정활동비 인상 등 민의에 반하는 행태를 일삼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형사처벌 사례도 허다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5기(2006년 7월∼2010년 6월)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 중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은 비리 혹은 부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과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원들은 과연 그런 권한에 부응할 만한 도덕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국민귄익위원회가 2011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굳건히 자리를 잡으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의원상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지방자치제는 뿌리째 썩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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