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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무사법 제3조 합헌” 헌재 판단에 대한 小考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변호사들이 위헌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 ... 2021.07.18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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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3번 째 ‘코드인사’ 모골이 송연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33번째 ‘코드인사’를 강행했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장관급 인사 강행 33번째가 됐다. 이로써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정권의 임 ... 2021.06.01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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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나친 부동산규제가 헌법10조 ‘행복추구권’ 훼손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등 돌린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정책묘안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당내 중진들의 의견도 중구난방이다. 이 바람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 2021.05.24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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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文대통령 취임4년 특별연설 국민 공감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했다. 꼼꼼하게 챙겨들어 보아도 남은 임기 1년, 비전 제시는 없고 자랑뿐이어서 유감스럽다. 최근 국민여론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가 60%에 가깝고 “잘하고 있다”는 30%에 불과한데 자화자찬 ... 2021.05.11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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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국민청원…이재용 부회장 사면 ‘泣訴’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전쟁’이 본격화 됐다. 지난 4월 반도체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등 일부 기관 산업이 멈추어 서면서 패권전쟁이 가속화 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4월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에 삼 ... 2021.05.10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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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후안무치 경영의 남양유업 또 불매운동 역풍
과거 우리나라 재벌기업과 대주주들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이유는 노동착취와 노동자위의 군림, 비자금 조성, 부정축재, 지배구조 조작 등 비도덕적 경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기업경영도 높은 사회적 수준에 걸맞게 변화하고 쇄신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노블 ... 2021.04.29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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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4·7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배웠나
분노한 민심은 무서웠다. 독선과 오만, 위선 등 정치심판은 단호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거대여당이 탄생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민심은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섰 ... 2021.04.09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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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아산 정주영 20주기’ 그가 그리운 까닭은?
“이봐, 해봤어” 긍정의 아이콘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20주기가 지난달 21일 이었다. 소천한지 한 세대가 지났다.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었다”는 어록에 담긴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숱한 업적에 비해 아산의 20주기 기념행사는 조촐하다 못해 초췌할 ... 2021.04.05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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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로또 입주권·대토 특혜 없애야 투기광풍 막는다
수도권 주변 신도시 개발지역은 땅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땅 쪼개기 거래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하남,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는 4월 정부가 수도권 ‘2차택지 후보’로 발표될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등에서도 거래가 성사된 10 ... 2021.03.18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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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LH 땅 투기, 국민들은 한점 의혹 없는 ‘공정수사’를 바란다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땅 투기의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회의원 가족까지 연루되면서 캐면 캘수록 고구마뿌리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11일 ... 2021.03.11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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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위안부 배상금’ 108억 거부하더니 “12억 내라”(?)
“108억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3년 뒤에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본이 박근혜 정부에게 위안부 할머니 배상금 108억원(10억엔)을 주겠다고 한 돈을 걷어 찬 건 2018년이고, 12억원을 내놓으라고 한 건 2021년이 ... 2021.03.05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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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현수 민정수석 검 인사 두고 몇 차례 사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끝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한 상황이 공개됐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이다.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핵심 부서이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관계다. 청와대 고 ... 2021.02.18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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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지회견을 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 리허설 하는 장면도 TV화면에 나왔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번호를 붙여놓고 번호를 불러 호명하는 광경은 세계에서 처음이지 싶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 2021.01.21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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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멜레온 같은 박범계 후보자의 이중잣대
옛 직장의 10년 후배를 며칠 전 만났다. 후배에게 “자네 딸은 언제 결혼하는가”라고 묻자, 후배는 “딸이 소위 말하는 출신대학 등 스팩도 괜찮은 청년을 만나 3개월 정도 사귀다가 그 남자의 ‘말투’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딸이 한 동안 사귀었던 그 청 ... 2021.01.07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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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사건을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 2020.12.08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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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⑬ 대통령(1)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에 아직 승복(concede)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개표에 대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어쩌면 정권이양(Transition of ... 2020.11.10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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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칼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제1회)
코로나19로 답답해진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성숙한 우리 한민족의 슬기는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을 고하고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정감사장을 보도하는 ... 2020.10.14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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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BTS 병역특례, 국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최근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가요 사상 처음으로 발매 직후 2주 연속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선전이 1조7000억원의 경제 ... 2020.10.12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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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칼럼> 내 백성이 총 맞고 사망했는데? -소현세자가 그리워지는 시대-
대한민국 어업을 지도하던 공무원이 적군인 북조선 군사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대 참사가 빚어졌다.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어쩌고 할 때는 모르지만 일단 내 백성을 겨눠 총으로 사살한 이상 적군이다. 그런데 그 사건이 대통령에게 보고 된지는 10시간이 지났고, 발표는 3 ... 2020.09.27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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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칼럼> 미·중 힘겨루기와 대한민국(제4회)
중국 역사상 대륙이 통일된 채로 300년을 넘긴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대륙 영역을 넘어서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우리의 만주까지 무력으로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과부하가 걸린 형국이다.그런 상황에서 한 군데가 뚫려 튕겨나가면 그건 연쇄반응으 ... 2020.09.24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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